[대구변호사] 백수범변호사의 법과 세상 2017. 9. 19.-양형기준 …
대구변호사 반월당네거리 덕산빌딩 8층 법률사무소 조은(照恩) 대표변호사 백수범 053-216-0007 9. 양형인자의 평가원칙가. 양형인자 평가원칙의 필요성 양형인자의 평가원칙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평가기준의 부재로 인하여 양형기준이 양형의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…
[대구변호사] 백수범변호사의 법과 세상 2017. 9. 19.-양형기준 …
대구변호사 반월당네거리 덕산빌딩 8층 법률사무소 조은(照恩) 대표변호사 백수범 053-216-0007 8. 양형인자의 질적 구분 가. 양형인자 질적 구분의 의미 양형인자의 질적 구분은 다양한 양형인자의 기본 성격을 규명하고(행위인자, 행위자/기타인자), 책임의 경중에 …
[대구변호사] 백수범변호사의 법과 세상 2017. 9. 19.-양형기준 …
대구변호사 반월당네거리 덕산빌딩 8층 법률사무소 조은(照恩) 대표변호사 백수범 053-216-0007 7. 형량범위의 설정 가. 권고 영역과 형량범위 양형기준은 범죄군을 여러 유형으로 분류하고, 각 유형에 상응하는 일정한 형량범위를 부여하였다. 예컨대, 살인범죄군의 제…
[대구변호사] 백수범변호사의 법과 세상 2017. 9. 19.-양형기준 …
대구변호사 반월당네거리 덕산빌딩 8층 법률사무소 조은(照恩) 대표변호사 백수범 053-216-0007 6. 범죄유형의 분류 가. 범죄유형 분류의 필요성 양형기준은 동일한 범죄군에 속한 범죄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동일한 범죄유형에 대하여…
[대구변호사] 백수범변호사의 법과 세상 2017. 9. 19.-양형기준 …
대구변호사 반월당네거리 덕산빌딩 8층 법률사무소 조은(照恩) 대표변호사 백수범 053-216-0007 4. 양형기준의 적용대상 가. 범죄군 양형위원회는 모든 범죄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하나의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방식이 아니라, 개별 범죄의 특성을 반영하여 범죄군별 독립…
